[민법계약] 전부타인권리매매_행정사10회 기출문제3번 모범답안 정리

 

이 문제의 논점은 전부 타인권리 매매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문제이다.

사례형으로 되어 있지만 논점을 찾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다.

 

[문제 3] X토지가 甲소유임을 알고 있는 乙은 자신의 명의로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및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에 丙이 乙에게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목차정리

 

1.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2.丙이 乙에게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의 내용

(1)계약해제권 (2)손해배상청구권 (3)권리행사기간 (4)선의의매도인의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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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사안은 乙과 丙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 목적물인 X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 乙이 아니라 타인 甲에게 속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은 아니므로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2. 丙이 乙에게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의 내용

 

⑴ 계약해제권

매수인 丙은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0조 본문).

 

⑵ 손해배상청구권

① 매수인 丙이 선의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0조 단서).

② 이 경우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불능으로 된 때의 목적물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⑶ 권리행사기간

매수인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⑷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1조).

사안에서 매도인 乙은 악의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모범답안2. 합격의 법학원 김묘엽 강사님

 

목차정리

 

I.논점의 제기

II.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2. 요건 3. 책임내용 4.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

III.사안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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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점의 제기

X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에 丙의 乙에 대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된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대상인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 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2. 요건

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담보책임은 확정적 유효인 매매계약의 ‘출연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매도인의 무과실책 임이다.

 

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할 것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 여 줄 의무가 있다(대판 1993.08.24. 93다24445).

 

다. 매도인이 권리의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은 사회통념에 비추 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라. 목적물이 현존하고 있을 것

 

목적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3. 책임 내용

가. 계약해제권

매도인이 권리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제570조 본문).

 

나. 손해배상청구권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함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제570조 단서 반대해석).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7 0조 단서).

 

4.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

매매계약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다는 흠결이 있음을 알지 못한 매 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리를 민법은 인정한다(제571조).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고 해제할 수 있지만(제571 조 제1항),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제571조 제2항).

 

Ⅲ. 사안의 검토

X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에 丙이 선의인 경우 乙에게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丙이 악의인 경우 乙에게 계약해제만 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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