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론]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업무의 분장,행정효율성진단,용어 정의 등_행정사10회 기출문제2~4번 모범답안 정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상 업무의 분장, 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 진단,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문서','전자문서서명''전자문서시스템''정책실명제'
[문제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합격의 법학원 최의란 강사님
1.다수인관련민원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2.연명부제출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보완의 대상이 된다.
3.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및 관리
(1)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분석하여야 한다.
4.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반복 또는 중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민원심사관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모범답안2. 박문각 이상기 강사님
1.다수인관련민원의 정의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2.연명부 제출
다수인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행정기관의장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1)사전 예방대책 수립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처리상황 분석.확인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분석.확인하여야 한다.
5.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행정기관의 장은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하여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다수인 관련민원 처리상황 확인.점검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업무의 분장,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 진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모범답안1.합격의 법학원 최의란 강사님
1.업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 진단
(1)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업무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없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 수행의 절차와 방법, 수행체계 및 관련 제도 등을 분석하고 재성계하는 행정효율성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 업무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업무 재설계, 조직진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 등을 할 때에 행정효율성진단 결과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효율성진단을 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능력을 가진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범답안2. 박문각 이상기 강사님
1.업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영 제60조)
2.업무의 개선
(1)행정업무 개선의 지속 추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영 제64조제1항)
(2)행정업무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업무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영 제64조 제2항)
3.행정효율성 진단
(1)행정효율성 진단의 의의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흐름을 가시화하여 분석.검토하고, 업무수행방식을 혁신하여 기존의 업무흐름을 재설계하기 위한 과정 내지는 활동이다.
(2)행정효율성 진단의 실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 수행의 절차와 방법, 수행체계 및 관련제도 등을 분석하고 재설계하는 행정효율성 진단을 하고 이에 따라 업무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영 제 64조 제3항)
(3)행정진단 전문 인력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효율성 진단을 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능력을 가진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영 제64조 제5항)
[문제4]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문서','전자문서서명','전자문서시스템','정책실명제'의 개념을 정의하시오.(20점)
모범답안 차이점이 없어 하나의 모범답안으로 정리.
1.공문서
공문서랑 행정기관에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은 포함한다.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전자문서서명
전자문서서명이랑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모든 처리 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