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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임차인의 권리1. 필요비상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 임대차기간중 지출한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말한다. 꼭 들어가야할 비용 : 필요비꼭 들어가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이익을 준 비용 : 유익비 필요비 상환청구권I.의의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필요비상환청구권이랑 필요비의 상환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법적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II.행사 1.기간 지출한 즉시 임대인이 임차물 반환 받은날부터 6개월 2.범위 지출한비용전액 청구가능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대응관계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차임지금거절 가능 3.대상대항력 있는 임차인 : 비용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대항.. 공감수 39 댓글수 24 2024. 5. 7.
12회 행정사 1차접수 기간과 행정사1차 준비방법 오는 2024년 4월 22일(월)요일부터 행정사12회 1차 접수가 시작됩니다. 행정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간 체크하셔서 접수기간 내 꼭 시험응시하시기 바랍니다. 12회 행정사 1차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제1차 시험접수기간 04. 22.(월) 09:00 ∼ 04. 26.(금) 18:00, 5일간 ※ 면제자(1차면제・1차및2차일부면제・전부면제)도 제1차 시험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접수 방법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Q-Net 행정사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시험 면제자는 면제서류 제출 기간 내 해당 서류 제출하여 심사 완료 후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로 원서접수 ※ 면제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면제자 유형(1차면제・1차및2차일부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4. 21.
[민법계약]행정사9회 기출문제 모범답안 행정사9회 기출문제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여부, 합의해제시 제3자 보호, 2인 조합 1인 탈퇴시 법률관계, 제 538조 위험부담, 상가임대 계약갱신요구권 문제에 대하여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의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1] 甲은 2000.3경 늦은 나이에 홀로 탈북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甲은 탈북 이후 10여년 간 다양한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2010.5.경 북한음식접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甲은 탈북 이후 어려운 생활 등을 이유로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 어느 덧 80세를 바라보는 고령이 되었음에도 가족이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더 나이가 든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 공감수 58 댓글수 21 2024. 2. 20.
[행정사실무법]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과 비송사건 재량이송과 이송재판의 효력_행정사10회 기출 모범답안정리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에 관한 문제와 비송사건의 재량이송과 그 이송재판의 효력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정진석 강사님 Ⅰ. 직권주의 직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진행,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법원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기일지정, 송달 등을 법원 직권으로 한다. Ⅱ. 기 일 1. 기일이란 법원,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비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한다. 2. 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은 모두 법원 직권으로 행한다. 3. 합의에 의한 기일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검사에게 기일통지한다. 공익의 대표자를 참여토록 함이다. Ⅲ. 기 간 1. 기간이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비.. 공감수 57 댓글수 36 2024. 2. 15.
[행정사실무법]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업무수행방법_행정사10회 기출 모범답안 정리 행정사법상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문제2】행정사법상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그 수리의 거부와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에 관하여 기술 하시오. (단,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것은 제외함) (2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강사님 [목차정리] I.행정사법인의 설립 II.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그 수리의 거부 III.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 IV.보론 Ⅰ.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명이상의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Ⅱ.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그 수리의 거부 1. 행정사법인이 업무하려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 공감수 53 댓글수 30 2024. 2. 14.
[행정사실무법] 재결의 기속력_행정사10회 기출문제1-2 모범답안 모음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사례문제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물음 2)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자 乙은 ‘이 사건토지는 인근 주민 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그 지상에 주택 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甲이 신청한 주택 건 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위 재결에도 불구하고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한가?(2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강사님 I. 문제제기 II. 기속력의 범위 (주/객/시) III.기속력의 내용(반/재/결) IV.기속력의 위반 V.사안해결 Ⅰ. 문제제기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 이후.. 공감수 58 댓글수 39 2024. 2. 14.
[행정사실무법] 집행정지사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1 모범답안 모음 건축허가 신청 거부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여부에 대한 사례문제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1】甲은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 행료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매수한 다음 관할 구청장 乙에게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乙은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위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 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乙은 ‘甲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고, 또 건축허가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모.. 공감수 57 댓글수 35 2024. 2. 13.
[사무관리론]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업무의 분장,행정효율성진단,용어 정의 등_행정사10회 기출문제2~4번 모범답안 정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상 업무의 분장, 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 진단,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문서','전자문서서명''전자문서시스템''정책실명제' [문제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합격의 법학원 최의란 강사님 1.다수인관련민원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2.연명부제출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보완의 대상이 된다. 3.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및 관리 (1)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 공감수 138 댓글수 101 2024. 2. 12.
[사무관리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결과의 통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등에 관하여 약술형 문제가 20점 1문제, 10점 2문제로 출제되었다. [문제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40점) 물음1)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물음2)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3)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전자문서 출력사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최의란 강사님 물음1.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목차정리 1.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등 (1)(2)(3)(4) 2.처리 담당자 명시 1.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등 (1.. 공감수 85 댓글수 63 2024. 2. 11.
[행정절차론] 수시조사 및 중복조사 제한, 규제원칙 및 위원회_행정사10회 기출문제3번,4번 모범답안 행정조사 기본법 수시조사원칙 및 중복조사 제한[행정사10회 문제3],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원칙 및 위원회[행정사10회 기출문제4]에 관한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 행정조사 기본법에서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이준희 강사님 목차정리 1. 조사의 주기 (1)정기조사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수시조사 실시 사유 (4가지) 2.중복조사 제한 (1) 행정기관의 재조사 금지 (2) 예외 (3 )행정기관 간의 중.. 공감수 94 댓글수 66 2024. 2. 10.
[행정절차론] 정보공개청구대상자와 부분공개_행정사10회 기출문제2번 모범답안 사립중학교가 정보공개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분공개에 대한 문제이다. 문제2.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사립중학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범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 박문각 이준희 강사님 [목차정리] 1. 정보공개의무자 2. 비공개대상정보 3. 부분공개 4. 사안의 적용 1. 정보공개의무자 정보공개의무자로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 공감수 66 댓글수 36 2024. 2. 9.
[행정절차론] 시정명령,폐쇄명령의 위법여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번 모범답안 구두로 시정명령을 고지한 경우 시정명령의 위법여부와, 폐쇄명령 위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 1】甲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 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청의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甲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 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甲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 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甲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 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甲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 공감수 56 댓글수 28 2024. 2. 8.
[민법계약]계약의 성립 교차청약_행정사10회 기출문제 4번.모범답안 정리 행정사 10회 기출문제4번은 계약의 성립 중 교차청약에 관한 문제로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 4】乙화가 甲은 미술품 수집상 乙에게 자신의 ‘A그림을 100만원에 사 달라’는 청약의 편지를 2022. 9. 1. 발송하여 그 편지가 동년 9. 5. 乙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乙은 甲에게 ‘A그림 을 100만원에 팔라’는 청약의 편지를 2022. 9. 3. 발송하여 그 편지가 동년 9. 7. 甲에게 도달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甲과 乙사이에 서 A그림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목차 1. 교차청약의 의의 2. A그림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여부 1. 교차청약의 의의 사안처럼 계약 당사자 甲과 乙이 같은 내용을 .. 공감수 147 댓글수 128 2024. 2. 6.
[민법계약] 전부타인권리매매_행정사10회 기출문제3번 모범답안 정리 이 문제의 논점은 전부 타인권리 매매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문제이다. 사례형으로 되어 있지만 논점을 찾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다. [문제 3] X토지가 甲소유임을 알고 있는 乙은 자신의 명의로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및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에 丙이 乙에게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목차정리 1.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2.丙이 乙에게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의 내용 (1)계약해제권 (2)손해배상청구권 (3)권리행사기간 (4)선의의매도인의 해제권 1.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사안은 乙과 丙의 매매계약에 있.. 공감수 77 댓글수 61 2024. 2. 5.
[민법계약]2인 조합에서 1인이 사망한 경우 조합의 존속여부와 조합채무의 범위_행정사10회 기출문제2번. 모범답안 정리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제2문 조합원의 탈퇴는 9회와 비슷한 사안으로 10회에 다시 출제되었다. -조민기강사님 총평 中- 이 문제의 논점은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 출자한 금액에 대한 귀속의 문제이다. 乙이 출자한 5천만원에 대 한 조합재산의 합유적 귀속을 언급해 주어야 한다. 과거 기출문제는 자의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탈퇴시 출자한 재산을 회수하였지만 사안은 사망을 했으므로 회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합유적 귀속을 언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 조합의 존속여부와 조합채무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김묘엽강사님 총평 中- [문제 2] 甲과 乙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각각 5천만 원씩을 출자하기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A조합을 .. 공감수 6 댓글수 6 2024. 2. 4.
[민법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임차인의 대항력 행정사2차 10회 기출 문제 1-2 모범답안 정리 이 문제의 논점은 해제와 제3자 보호 문제와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로 모범답안이 정리되었다. 조민기 강사님은 해제와 제3자 보호에 논점을 두고 간단하게 모범답안을 작성하였으며, 김묘엽 강사님은乙과 丙이 체결한 계약이 주택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적시하여야 한다고 총평을 남기셨다. [문제 1] X주택의 소유자 甲과 Y토지의 소유자 乙은 서로 X주택과 Y토지를 교환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乙은 X주택에 관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丙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음의 독립된 질문에 답하시오. (단, X주택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은 없음을 전제로 함) (40점) .. 공감수 3 댓글수 2 2024. 2. 3.
[민법계약 기출 모범답안]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_행정사10회 문제1 물음1 제1문의 ⑴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였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신판례가 있어서 출제가 예상되었다._조민기 교수님 총평 中 [문제 1] X주택의 소유자 甲과 Y토지의 소유자 乙은 서로 X주택과 Y토지를 교환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乙은 X주택에 관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丙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음의 독립된 질문에 답하 시오. (단, X주택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은 없음을 전제로 함) (40점) 물음 1) 2010. 10. 1. 乙과 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2022. 10. 1. 현재 丙은 乙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공감수 4 댓글수 1 2024. 2. 2.
[행정사실무법 모범답안]비송재판 항고종류와 효과_행정사11회 기출문제 4번 행정사11회 기출문제 4번은 비송사건재판에 대한 항고와 소송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해당 주제는 제3회, 제8회에서도 기출된 주제이다. 문제4. 비송사건 재판에 대한 항고의 종류와 효과를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행정사 목차정리 I. 서설 II.항고의 종류 1.통상항고 2.즉시항고 3.재항고 4.특별항고 III. 항고권자 및 항고제기 1.항고권자 2.항고방식 3.항고기간 IV. 항고의 효과 1.확정차단의 효력 2.이심의 효력 3.집행부정지의 효력 Ⅰ. 서 설 항고란 상급법원에 대하여 원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은 항고의 방법 이외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Ⅱ. 항고의 종류 1. 통상항고 기간의 제한이 없는 항고로서 항고의.. 공감수 5 댓글수 4 2024. 2. 1.
[행정사실무법]비송사건의 토지관할과 이송_행정사11회 문제3번 기출 행정사11회 행정사실무법 문제3번은 비송사건의 토지관할과 이송에 관하여 출제되었다. 해당 주제는 제3회와 제10회에도 기출되었다. 행정사실무법 모범답안은 박문각 임동민 행정사님과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행정사님의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비송사건의 토지관할과 이송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 박문각 임동민 행정사님 목차정리 1. 관할의 의의 2. 토지관할 (1) 의의 (2) 원칙 (3) 특칙 3. 우선관할 4. 사건의 이송 (1)내용 (2)이송재판의 효력 1. 관할의 의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느냐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토지관할 (1) 의의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공감수 2 댓글수 3 2024. 1. 31.
[행정절차론 모범답안]관허사업의 제한,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와 변경사유_행정사11회 문제3,4번 기출 문제3번은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4번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와 변경사유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박문각 이정민 강사님과 이준희 행정사님의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 甲은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인 A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甲은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B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요건이 충족된다면 B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이정민 강사님 Ⅰ.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공감수 2 댓글수 4 2024. 1. 30.
[행정절차론]행정사11회 문제2번.정보공개청구권과 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라 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조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부분공개 가 능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이정민 강사님, 이준희 행정사님 모두 모의고사 및 파이널 자료에 있었던 문제로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문제이다. 문제2. 甲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이하 ’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감수 1 댓글수 2 2024. 1. 29.
[사무관리론]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4. 모범답안 정리 문제 4.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종류를 설명하고, 문서처리의 기본원칙과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의 조건을 기술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이상기 행정사님 1. 공문서의 개념 공문서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전자문서 등 특수매체기록 포함)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공문서의 종류 1) 법규문서 주로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1)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 공감수 1 댓글수 3 2024. 1. 29.
[행정사실무법]행정사11회 문제2.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 문제2.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점) 모범답안1. 박문각 임동민 행정사님 목차 1. 행정사 2. 자격취소 (1)내용 (2)사유 : 자/증/무/역 3. 업무정지(1) 내용 (2)사유 : 사/휴/반/따/따/상 1. 행정사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 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2. 자격취소 (1)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 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 다. (2) 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신고확인증을 대여한 경우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 공감수 4 댓글수 4 2024. 1. 28.
[민법계약]계약의 성립 I.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1. 합의의 의의 (1)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는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요구된다. (2) 객관적 합치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3) 주관적 합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것이다. 2.불합의와 착오 (1)불합의의 의의 불합의란 의사표시의 불합치를 말한다. 여기에는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다. 의식적 불합의는 예컨대 어떤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하는 것처럼 당사자가 의식적으로 불합치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의사표시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데 당사자가 그 불합치를 모르는 경우이다. 어느것.. 공감수 2 댓글수 1 2024. 1. 27.
[사무관리론] 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3 모범답안 정리 문제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서식이 요구되는 상황, 제정 방법 및 설계의 일반원칙을 기술하고, 날짜 및 시·분의 표기와 용지의 규격과 관련하여 문서 작성의 방법을 설명하시오. ( 20점 ) 모범답안1. 박문각 이상기 행정사님 목차정리 1. 서식의 개념 2. 서식의 제정 1) 제정원칙 2)제정방법 3. 서식설계의 일반원칙 8가지 4. 날짜 등의 표시 1)날짜의 표시 2)시.분의 표시 5. 용지의 규격 1)규격 표준화의 필요성 2) 용지의 기본 규격 1. 서식의 개념 ’서식’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상의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도안한 일정한 형식 또는 그 사무용지를 말한다. 2. 서식의 제정 1) 제정원칙(영 제26조)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21.
[사무관리론]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2.모범답안 정리 [문제 2]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시행규칙 」 상 문서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문서의 반송과 이송 (행정기관간 이송,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 이송)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이상기 강사(행정사)님 목차 정리 1. 문서와 공문서의 개념 (1)문서의 개념 (2) 공문서의 개념 2. 문서의 반송 행정기관의 장 / 형식상 흠 / 반송사유 구체적으로 3. 문서의 반송 (1)행정기관 간 이송 (2)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 간 이송 1. 문서와 공문서의 개념 1) 문서의 개념 문서의 개념문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사나 사물의 형태.관계 등을 문자.기호.숫자 등을 활용하여 종이 등 매체에 기록.표기한 것을 말하는데, 행정기관의 의사도 문서의 형태로 표시된다. 2) 공문서의 .. 공감수 4 댓글수 2 2024. 1. 20.
[민법계약] 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4. 지상물매수청구권 모범답안 정리 [문제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20점 ) 목차 : 의의, 요건, 효과 키워드 1. 의의 : 임대차 존속기간의 만료/ 지상시설 현조 / 임차인 갱신청구 / 임대인의 갱신거절시 발생 2. 요건 :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 임대차기간 만료 / 임대인 갱신거절 / 지상물 현존 3. 효과 : 법적성질 형성권 / 매매계약 성립 / 동시이행관계 / 편면적 강행규정 모범답안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의의 일정한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그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그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때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3조). 2. 요건.. 공감수 4 댓글수 5 2024. 1. 19.
[민법계약] 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3.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모범답안 모음_박문각 행정사,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문제 3] 甲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23. 3. 3. 자신이 소유하는 X부동산을 丙에게 5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2억 원은 甲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의 법적 지위를 丙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 20점 ) 모범답안 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 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의 발생요건이다. 2. 수익의 의사표시 전의 제3자 甲..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 18.
[행정사실무법]행정사11회.기출문제 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문제1. A시의 공공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대상 공공아파트 1개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甲은 시장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하여 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구술로 답을 하였다. 그러나 乙의 임기 만료 후에 새로 취임한 시장 丙은 공공아파트 신축 예정지역 인근에 시 지정 공원이 있어 아파트 건설로 A시의 환경, 미관 등이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 및집행정지신청 (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1) 이 사건 취소심판에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검토하..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1. 16.
[행정절차론]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1번.모범답안 모음 [문제1]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甲(이 소유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甲의 사전 동의를 받아 甲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甲은 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조사 다음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甲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40점) 물음1)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甲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공감수 0 댓글수 2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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