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필요비상환청구권1 [민법계약]임차인의 권리1. 필요비상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 임대차기간중 지출한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말한다. 꼭 들어가야할 비용 : 필요비꼭 들어가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이익을 준 비용 : 유익비 필요비 상환청구권I.의의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필요비상환청구권이랑 필요비의 상환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법적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II.행사 1.기간 지출한 즉시 임대인이 임차물 반환 받은날부터 6개월 2.범위 지출한비용전액 청구가능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대응관계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차임지금거절 가능 3.대상대항력 있는 임차인 : 비용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대항.. 2024. 5.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