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격의법학원행정사8 [민법계약] 전부타인권리매매_행정사10회 기출문제3번 모범답안 정리 이 문제의 논점은 전부 타인권리 매매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문제이다. 사례형으로 되어 있지만 논점을 찾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다. [문제 3] X토지가 甲소유임을 알고 있는 乙은 자신의 명의로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및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에 丙이 乙에게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목차정리 1.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2.丙이 乙에게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의 내용 (1)계약해제권 (2)손해배상청구권 (3)권리행사기간 (4)선의의매도인의 해제권 1.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사안은 乙과 丙의 매매계약에 있.. 2024. 2. 5. [행정사실무법 모범답안]비송재판 항고종류와 효과_행정사11회 기출문제 4번 행정사11회 기출문제 4번은 비송사건재판에 대한 항고와 소송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해당 주제는 제3회, 제8회에서도 기출된 주제이다. 문제4. 비송사건 재판에 대한 항고의 종류와 효과를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행정사 목차정리 I. 서설 II.항고의 종류 1.통상항고 2.즉시항고 3.재항고 4.특별항고 III. 항고권자 및 항고제기 1.항고권자 2.항고방식 3.항고기간 IV. 항고의 효과 1.확정차단의 효력 2.이심의 효력 3.집행부정지의 효력 Ⅰ. 서 설 항고란 상급법원에 대하여 원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은 항고의 방법 이외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Ⅱ. 항고의 종류 1. 통상항고 기간의 제한이 없는 항고로서 항고의.. 2024. 2. 1. [행정사실무법]행정사11회 문제2.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 문제2.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점) 모범답안1. 박문각 임동민 행정사님 목차 1. 행정사 2. 자격취소 (1)내용 (2)사유 : 자/증/무/역 3. 업무정지(1) 내용 (2)사유 : 사/휴/반/따/따/상 1. 행정사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 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2. 자격취소 (1)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 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 다. (2) 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신고확인증을 대여한 경우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 2024. 1. 28. [사무관리론] 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3 모범답안 정리 문제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서식이 요구되는 상황, 제정 방법 및 설계의 일반원칙을 기술하고, 날짜 및 시·분의 표기와 용지의 규격과 관련하여 문서 작성의 방법을 설명하시오. ( 20점 ) 모범답안1. 박문각 이상기 행정사님 목차정리 1. 서식의 개념 2. 서식의 제정 1) 제정원칙 2)제정방법 3. 서식설계의 일반원칙 8가지 4. 날짜 등의 표시 1)날짜의 표시 2)시.분의 표시 5. 용지의 규격 1)규격 표준화의 필요성 2) 용지의 기본 규격 1. 서식의 개념 ’서식’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상의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도안한 일정한 형식 또는 그 사무용지를 말한다. 2. 서식의 제정 1) 제정원칙(영 제26조)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 2024. 1. 21. [사무관리론]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2.모범답안 정리 [문제 2]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시행규칙 」 상 문서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문서의 반송과 이송 (행정기관간 이송,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 이송)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이상기 강사(행정사)님 목차 정리 1. 문서와 공문서의 개념 (1)문서의 개념 (2) 공문서의 개념 2. 문서의 반송 행정기관의 장 / 형식상 흠 / 반송사유 구체적으로 3. 문서의 반송 (1)행정기관 간 이송 (2)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 간 이송 1. 문서와 공문서의 개념 1) 문서의 개념 문서의 개념문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사나 사물의 형태.관계 등을 문자.기호.숫자 등을 활용하여 종이 등 매체에 기록.표기한 것을 말하는데, 행정기관의 의사도 문서의 형태로 표시된다. 2) 공문서의 .. 2024. 1. 20. [민법계약] 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3.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모범답안 모음_박문각 행정사,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문제 3] 甲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23. 3. 3. 자신이 소유하는 X부동산을 丙에게 5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2억 원은 甲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의 법적 지위를 丙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 20점 ) 모범답안 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 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의 발생요건이다. 2. 수익의 의사표시 전의 제3자 甲.. 2024. 1. 18.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