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계약3 [민법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임차인의 대항력 행정사2차 10회 기출 문제 1-2 모범답안 정리 이 문제의 논점은 해제와 제3자 보호 문제와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로 모범답안이 정리되었다. 조민기 강사님은 해제와 제3자 보호에 논점을 두고 간단하게 모범답안을 작성하였으며, 김묘엽 강사님은乙과 丙이 체결한 계약이 주택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적시하여야 한다고 총평을 남기셨다. [문제 1] X주택의 소유자 甲과 Y토지의 소유자 乙은 서로 X주택과 Y토지를 교환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乙은 X주택에 관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丙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음의 독립된 질문에 답하시오. (단, X주택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은 없음을 전제로 함) (40점) .. 2024. 2. 3. [민법계약]계약의 성립 I.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1. 합의의 의의 (1)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는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요구된다. (2) 객관적 합치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3) 주관적 합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것이다. 2.불합의와 착오 (1)불합의의 의의 불합의란 의사표시의 불합치를 말한다. 여기에는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다. 의식적 불합의는 예컨대 어떤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하는 것처럼 당사자가 의식적으로 불합치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의사표시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데 당사자가 그 불합치를 모르는 경우이다. 어느것.. 2024. 1. 27. [민법계약]행정사 11회 기출문제 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행정사 11회 문제1-물음1번은 이행기 전 이행착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1-물음2번은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로 나뉘어 모범답안이 정리되었다. [문제 1] 甲과 乙은 A시에 건설될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 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40 점) 물음 1) 2006년 4월 1일 乙은 甲과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전부를 지불하였다. 2006년 5월 1일 발표된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A시에 개발호재가 발생하여,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였다. 이에 甲은 乙에게 분양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거절하고, 2006년 5월 10일 甲의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 하고 乙.. 2024. 1.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