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11회모범답안6 [행정절차론]행정사11회 문제2번.정보공개청구권과 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라 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조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부분공개 가 능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이정민 강사님, 이준희 행정사님 모두 모의고사 및 파이널 자료에 있었던 문제로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문제이다. 문제2. 甲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이하 ’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2024. 1. 29. [사무관리론] 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3 모범답안 정리 문제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서식이 요구되는 상황, 제정 방법 및 설계의 일반원칙을 기술하고, 날짜 및 시·분의 표기와 용지의 규격과 관련하여 문서 작성의 방법을 설명하시오. ( 20점 ) 모범답안1. 박문각 이상기 행정사님 목차정리 1. 서식의 개념 2. 서식의 제정 1) 제정원칙 2)제정방법 3. 서식설계의 일반원칙 8가지 4. 날짜 등의 표시 1)날짜의 표시 2)시.분의 표시 5. 용지의 규격 1)규격 표준화의 필요성 2) 용지의 기본 규격 1. 서식의 개념 ’서식’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상의 필요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도안한 일정한 형식 또는 그 사무용지를 말한다. 2. 서식의 제정 1) 제정원칙(영 제26조) 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 2024. 1. 21. [민법계약] 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4. 지상물매수청구권 모범답안 정리 [문제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20점 ) 목차 : 의의, 요건, 효과 키워드 1. 의의 : 임대차 존속기간의 만료/ 지상시설 현조 / 임차인 갱신청구 / 임대인의 갱신거절시 발생 2. 요건 :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 임대차기간 만료 / 임대인 갱신거절 / 지상물 현존 3. 효과 : 법적성질 형성권 / 매매계약 성립 / 동시이행관계 / 편면적 강행규정 모범답안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의의 일정한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그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그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때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3조). 2. 요건.. 2024. 1. 19. [행정절차론]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1번.모범답안 모음 [문제1]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甲(이 소유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甲의 사전 동의를 받아 甲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甲은 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조사 다음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甲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40점) 물음1)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甲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2024. 1. 15. [민법계약]행정사 11회 기출문제 2번. 제작물공급계약 모범답안 정리 제작물공급계약에 관한 문제는 소유권의 귀속여부가 강사님별로 다르게 모범답안이 정리되었다. [문제 2] 승강기 제조업자인 甲은 乙 소유의 X신축건물에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만일 승강기가 완성되어 설치되었다면 그 승강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소유권의 귀속여부가 강사님 별로 갈렸다. 모범답안 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승강기 제작, 설치계약의 법적 성질 (1) 제작물공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2) 제작물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 2024. 1. 12. [민법계약]행정사 11회 기출문제 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행정사 11회 문제1-물음1번은 이행기 전 이행착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1-물음2번은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로 나뉘어 모범답안이 정리되었다. [문제 1] 甲과 乙은 A시에 건설될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 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40 점) 물음 1) 2006년 4월 1일 乙은 甲과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전부를 지불하였다. 2006년 5월 1일 발표된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A시에 개발호재가 발생하여,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였다. 이에 甲은 乙에게 분양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거절하고, 2006년 5월 10일 甲의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 하고 乙.. 2024. 1.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