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2차기출문제모범답안4 [행정사실무법]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과 비송사건 재량이송과 이송재판의 효력_행정사10회 기출 모범답안정리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에 관한 문제와 비송사건의 재량이송과 그 이송재판의 효력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정진석 강사님 Ⅰ. 직권주의 직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진행,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법원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기일지정, 송달 등을 법원 직권으로 한다. Ⅱ. 기 일 1. 기일이란 법원,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비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한다. 2. 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은 모두 법원 직권으로 행한다. 3. 합의에 의한 기일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검사에게 기일통지한다. 공익의 대표자를 참여토록 함이다. Ⅲ. 기 간 1. 기간이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비.. 2024. 2. 15. [행정사실무법] 집행정지사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1 모범답안 모음 건축허가 신청 거부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여부에 대한 사례문제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1】甲은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 행료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매수한 다음 관할 구청장 乙에게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乙은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위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 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乙은 ‘甲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고, 또 건축허가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모.. 2024. 2. 13. [사무관리론]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업무의 분장,행정효율성진단,용어 정의 등_행정사10회 기출문제2~4번 모범답안 정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상 업무의 분장, 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 진단,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문서','전자문서서명''전자문서시스템''정책실명제' [문제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합격의 법학원 최의란 강사님 1.다수인관련민원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2.연명부제출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보완의 대상이 된다. 3.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및 관리 (1)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 2024. 2. 12. [사무관리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결과의 통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등에 관하여 약술형 문제가 20점 1문제, 10점 2문제로 출제되었다. [문제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40점) 물음1)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물음2)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3)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전자문서 출력사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최의란 강사님 물음1.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목차정리 1.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등 (1)(2)(3)(4) 2.처리 담당자 명시 1.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등 (1.. 2024. 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