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기출문제3 [행정절차론] 정보공개청구대상자와 부분공개_행정사10회 기출문제2번 모범답안 사립중학교가 정보공개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분공개에 대한 문제이다. 문제2.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사립중학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범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 박문각 이준희 강사님 [목차정리] 1. 정보공개의무자 2. 비공개대상정보 3. 부분공개 4. 사안의 적용 1. 정보공개의무자 정보공개의무자로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 2024. 2. 9. [행정절차론] 시정명령,폐쇄명령의 위법여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번 모범답안 구두로 시정명령을 고지한 경우 시정명령의 위법여부와, 폐쇄명령 위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 1】 甲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 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청의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甲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 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甲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 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甲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 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甲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 2024. 2. 8. [민법계약]계약의 성립 교차청약_행정사10회 기출문제 4번.모범답안 정리 행정사 10회 기출문제4번은 계약의 성립 중 교차청약에 관한 문제로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 4】 乙화가 甲은 미술품 수집상 乙에게 자신의 ‘A그림을 100만원에 사 달라’는 청약의 편지를 2022. 9. 1. 발송하여 그 편지가 동년 9. 5. 乙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乙은 甲에게 ‘A그림 을 100만원에 팔라’는 청약의 편지를 2022. 9. 3. 발송하여 그 편지가 동년 9. 7. 甲에게 도달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甲과 乙사이에 서 A그림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목차 1. 교차청약의 의의 2. A그림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여부 1. 교차청약의 의의 사안처럼 계약 당사자 甲과 乙이 같은 내용을 .. 2024. 2.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