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10회기출6 [행정사실무법]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업무수행방법_행정사10회 기출 모범답안 정리 행정사법상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문제2】행정사법상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그 수리의 거부와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에 관하여 기술 하시오. (단,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것은 제외함) (2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강사님 [목차정리] I.행정사법인의 설립 II.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그 수리의 거부 III.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 IV.보론 Ⅰ.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명이상의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Ⅱ.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그 수리의 거부 1. 행정사법인이 업무하려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 2024. 2. 14. [행정사실무법] 재결의 기속력_행정사10회 기출문제1-2 모범답안 모음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사례문제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물음 2)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자 乙은 ‘이 사건토지는 인근 주민 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그 지상에 주택 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甲이 신청한 주택 건 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위 재결에도 불구하고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한가?(2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강사님 I. 문제제기 II. 기속력의 범위 (주/객/시) III.기속력의 내용(반/재/결) IV.기속력의 위반 V.사안해결 Ⅰ. 문제제기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 이후.. 2024. 2. 14. [행정사실무법] 집행정지사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1 모범답안 모음 건축허가 신청 거부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여부에 대한 사례문제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1】甲은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 행료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매수한 다음 관할 구청장 乙에게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乙은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위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 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乙은 ‘甲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고, 또 건축허가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모.. 2024. 2. 13. [행정절차론] 시정명령,폐쇄명령의 위법여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번 모범답안 구두로 시정명령을 고지한 경우 시정명령의 위법여부와, 폐쇄명령 위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 1】 甲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 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청의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甲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 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甲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 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甲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 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甲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 2024. 2. 8. [민법계약]계약의 성립 교차청약_행정사10회 기출문제 4번.모범답안 정리 행정사 10회 기출문제4번은 계약의 성립 중 교차청약에 관한 문제로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 4】 乙화가 甲은 미술품 수집상 乙에게 자신의 ‘A그림을 100만원에 사 달라’는 청약의 편지를 2022. 9. 1. 발송하여 그 편지가 동년 9. 5. 乙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乙은 甲에게 ‘A그림 을 100만원에 팔라’는 청약의 편지를 2022. 9. 3. 발송하여 그 편지가 동년 9. 7. 甲에게 도달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甲과 乙사이에 서 A그림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목차 1. 교차청약의 의의 2. A그림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여부 1. 교차청약의 의의 사안처럼 계약 당사자 甲과 乙이 같은 내용을 .. 2024. 2. 6. [민법계약] 전부타인권리매매_행정사10회 기출문제3번 모범답안 정리 이 문제의 논점은 전부 타인권리 매매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문제이다. 사례형으로 되어 있지만 논점을 찾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다. [문제 3] X토지가 甲소유임을 알고 있는 乙은 자신의 명의로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및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에 丙이 乙에게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목차정리 1.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2.丙이 乙에게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의 내용 (1)계약해제권 (2)손해배상청구권 (3)권리행사기간 (4)선의의매도인의 해제권 1.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사안은 乙과 丙의 매매계약에 있.. 2024. 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