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10회기출문제4 [행정사실무법]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과 비송사건 재량이송과 이송재판의 효력_행정사10회 기출 모범답안정리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에 관한 문제와 비송사건의 재량이송과 그 이송재판의 효력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정진석 강사님 Ⅰ. 직권주의 직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진행,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법원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기일지정, 송달 등을 법원 직권으로 한다. Ⅱ. 기 일 1. 기일이란 법원,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비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한다. 2. 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은 모두 법원 직권으로 행한다. 3. 합의에 의한 기일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검사에게 기일통지한다. 공익의 대표자를 참여토록 함이다. Ⅲ. 기 간 1. 기간이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비.. 2024. 2. 15. [사무관리론]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업무의 분장,행정효율성진단,용어 정의 등_행정사10회 기출문제2~4번 모범답안 정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상 업무의 분장, 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 진단,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문서','전자문서서명''전자문서시스템''정책실명제' [문제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합격의 법학원 최의란 강사님 1.다수인관련민원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2.연명부제출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보완의 대상이 된다. 3.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및 관리 (1)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 2024. 2. 12. [민법계약]2인 조합에서 1인이 사망한 경우 조합의 존속여부와 조합채무의 범위_행정사10회 기출문제2번. 모범답안 정리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제2문 조합원의 탈퇴는 9회와 비슷한 사안으로 10회에 다시 출제되었다. -조민기강사님 총평 中- 이 문제의 논점은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 출자한 금액에 대한 귀속의 문제이다. 乙이 출자한 5천만원에 대 한 조합재산의 합유적 귀속을 언급해 주어야 한다. 과거 기출문제는 자의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탈퇴시 출자한 재산을 회수하였지만 사안은 사망을 했으므로 회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합유적 귀속을 언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 조합의 존속여부와 조합채무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김묘엽강사님 총평 中- [문제 2] 甲과 乙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각각 5천만 원씩을 출자하기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A조합을 .. 2024. 2. 4. [민법계약 기출 모범답안]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_행정사10회 문제1 물음1 제1문의 ⑴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였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신판례가 있어서 출제가 예상되었다._조민기 교수님 총평 中 [문제 1] X주택의 소유자 甲과 Y토지의 소유자 乙은 서로 X주택과 Y토지를 교환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乙은 X주택에 관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丙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음의 독립된 질문에 답하 시오. (단, X주택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은 없음을 전제로 함) (40점) 물음 1) 2010. 10. 1. 乙과 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2022. 10. 1. 현재 丙은 乙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24. 2.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