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백운정3 [민법계약] 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3.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모범답안 모음_박문각 행정사,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문제 3] 甲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23. 3. 3. 자신이 소유하는 X부동산을 丙에게 5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2억 원은 甲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의 법적 지위를 丙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 20점 ) 모범답안 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 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의 발생요건이다. 2. 수익의 의사표시 전의 제3자 甲.. 2024. 1. 18. [민법계약]행정사 11회 기출문제 2번. 제작물공급계약 모범답안 정리 제작물공급계약에 관한 문제는 소유권의 귀속여부가 강사님별로 다르게 모범답안이 정리되었다. [문제 2] 승강기 제조업자인 甲은 乙 소유의 X신축건물에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만일 승강기가 완성되어 설치되었다면 그 승강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소유권의 귀속여부가 강사님 별로 갈렸다. 모범답안 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승강기 제작, 설치계약의 법적 성질 (1) 제작물공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2) 제작물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 2024. 1. 12. [민법계약]행정사 11회 기출문제 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행정사 11회 문제1-물음1번은 이행기 전 이행착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1-물음2번은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로 나뉘어 모범답안이 정리되었다. [문제 1] 甲과 乙은 A시에 건설될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 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40 점) 물음 1) 2006년 4월 1일 乙은 甲과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전부를 지불하였다. 2006년 5월 1일 발표된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A시에 개발호재가 발생하여,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였다. 이에 甲은 乙에게 분양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거절하고, 2006년 5월 10일 甲의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 하고 乙.. 2024. 1.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