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부방법론/행정사공부33 [민법계약]임차인의 권리1. 필요비상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 임대차기간중 지출한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말한다. 꼭 들어가야할 비용 : 필요비꼭 들어가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이익을 준 비용 : 유익비 필요비 상환청구권I.의의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필요비상환청구권이랑 필요비의 상환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법적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II.행사 1.기간 지출한 즉시 임대인이 임차물 반환 받은날부터 6개월 2.범위 지출한비용전액 청구가능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대응관계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 내에서 차임지금거절 가능 3.대상대항력 있는 임차인 : 비용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대항.. 2024. 5. 7. 12회 행정사 1차접수 기간과 행정사1차 준비방법 오는 2024년 4월 22일(월)요일부터 행정사12회 1차 접수가 시작됩니다. 행정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간 체크하셔서 접수기간 내 꼭 시험응시하시기 바랍니다. 12회 행정사 1차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제1차 시험접수기간 04. 22.(월) 09:00 ∼ 04. 26.(금) 18:00, 5일간 ※ 면제자(1차면제・1차및2차일부면제・전부면제)도 제1차 시험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접수 방법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Q-Net 행정사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시험 면제자는 면제서류 제출 기간 내 해당 서류 제출하여 심사 완료 후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로 원서접수 ※ 면제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면제자 유형(1차면제・1차및2차일부면.. 2024. 4. 21. [민법계약]행정사9회 기출문제 모범답안 행정사9회 기출문제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의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여부, 합의해제시 제3자 보호, 2인 조합 1인 탈퇴시 법률관계, 제 538조 위험부담, 상가임대 계약갱신요구권 문제에 대하여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의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1] 甲은 2000.3경 늦은 나이에 홀로 탈북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甲은 탈북 이후 10여년 간 다양한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2010.5.경 북한음식접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甲은 탈북 이후 어려운 생활 등을 이유로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 어느 덧 80세를 바라보는 고령이 되었음에도 가족이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더 나이가 든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 2024. 2. 20. [행정사실무법]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과 비송사건 재량이송과 이송재판의 효력_행정사10회 기출 모범답안정리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에 관한 문제와 비송사건의 재량이송과 그 이송재판의 효력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정진석 강사님 Ⅰ. 직권주의 직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진행,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법원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기일지정, 송달 등을 법원 직권으로 한다. Ⅱ. 기 일 1. 기일이란 법원,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비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한다. 2. 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은 모두 법원 직권으로 행한다. 3. 합의에 의한 기일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검사에게 기일통지한다. 공익의 대표자를 참여토록 함이다. Ⅲ. 기 간 1. 기간이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비.. 2024. 2. 15. [행정사실무법]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업무수행방법_행정사10회 기출 모범답안 정리 행정사법상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문제2】행정사법상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그 수리의 거부와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에 관하여 기술 하시오. (단,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것은 제외함) (2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강사님 [목차정리] I.행정사법인의 설립 II.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그 수리의 거부 III.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 IV.보론 Ⅰ.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명이상의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Ⅱ.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그 수리의 거부 1. 행정사법인이 업무하려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 2024. 2. 14. [행정사실무법] 재결의 기속력_행정사10회 기출문제1-2 모범답안 모음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사례문제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물음 2)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자 乙은 ‘이 사건토지는 인근 주민 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그 지상에 주택 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甲이 신청한 주택 건 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위 재결에도 불구하고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한가?(2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강사님 I. 문제제기 II. 기속력의 범위 (주/객/시) III.기속력의 내용(반/재/결) IV.기속력의 위반 V.사안해결 Ⅰ. 문제제기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 이후.. 2024. 2. 14. 이전 1 2 3 4 ···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