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문각행정사14 [행정절차론] 시정명령,폐쇄명령의 위법여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번 모범답안 구두로 시정명령을 고지한 경우 시정명령의 위법여부와, 폐쇄명령 위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 1】 甲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 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청의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甲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 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甲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 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甲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 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甲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 2024. 2. 8. [민법계약] 전부타인권리매매_행정사10회 기출문제3번 모범답안 정리 이 문제의 논점은 전부 타인권리 매매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문제이다. 사례형으로 되어 있지만 논점을 찾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다. [문제 3] X토지가 甲소유임을 알고 있는 乙은 자신의 명의로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및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에 丙이 乙에게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목차정리 1.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2.丙이 乙에게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의 내용 (1)계약해제권 (2)손해배상청구권 (3)권리행사기간 (4)선의의매도인의 해제권 1.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사안은 乙과 丙의 매매계약에 있.. 2024. 2. 5. [행정사실무법 모범답안]비송재판 항고종류와 효과_행정사11회 기출문제 4번 행정사11회 기출문제 4번은 비송사건재판에 대한 항고와 소송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해당 주제는 제3회, 제8회에서도 기출된 주제이다. 문제4. 비송사건 재판에 대한 항고의 종류와 효과를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행정사 목차정리 I. 서설 II.항고의 종류 1.통상항고 2.즉시항고 3.재항고 4.특별항고 III. 항고권자 및 항고제기 1.항고권자 2.항고방식 3.항고기간 IV. 항고의 효과 1.확정차단의 효력 2.이심의 효력 3.집행부정지의 효력 Ⅰ. 서 설 항고란 상급법원에 대하여 원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은 항고의 방법 이외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Ⅱ. 항고의 종류 1. 통상항고 기간의 제한이 없는 항고로서 항고의.. 2024. 2. 1. [행정절차론 모범답안]관허사업의 제한,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와 변경사유_행정사11회 문제3,4번 기출 문제3번은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4번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와 변경사유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박문각 이정민 강사님과 이준희 행정사님의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 甲은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인 A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甲은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B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요건이 충족된다면 B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이정민 강사님 Ⅰ.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2024. 1. 30. [행정절차론]행정사11회 문제2번.정보공개청구권과 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라 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조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부분공개 가 능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이정민 강사님, 이준희 행정사님 모두 모의고사 및 파이널 자료에 있었던 문제로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문제이다. 문제2. 甲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이하 ’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2024. 1. 29. [행정사실무법]행정사11회 문제2.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 문제2.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점) 모범답안1. 박문각 임동민 행정사님 목차 1. 행정사 2. 자격취소 (1)내용 (2)사유 : 자/증/무/역 3. 업무정지(1) 내용 (2)사유 : 사/휴/반/따/따/상 1. 행정사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 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2. 자격취소 (1)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 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 다. (2) 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신고확인증을 대여한 경우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 2024. 1. 28.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