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실무법기출문제5 [행정사실무법]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과 비송사건 재량이송과 이송재판의 효력_행정사10회 기출 모범답안정리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에 관한 문제와 비송사건의 재량이송과 그 이송재판의 효력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정진석 강사님 Ⅰ. 직권주의 직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진행,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법원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기일지정, 송달 등을 법원 직권으로 한다. Ⅱ. 기 일 1. 기일이란 법원,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비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한다. 2. 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은 모두 법원 직권으로 행한다. 3. 합의에 의한 기일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검사에게 기일통지한다. 공익의 대표자를 참여토록 함이다. Ⅲ. 기 간 1. 기간이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비.. 2024. 2. 15. [행정사실무법]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업무수행방법_행정사10회 기출 모범답안 정리 행정사법상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문제2】행정사법상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그 수리의 거부와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에 관하여 기술 하시오. (단,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것은 제외함) (2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강사님 [목차정리] I.행정사법인의 설립 II.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그 수리의 거부 III.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방법 IV.보론 Ⅰ.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명이상의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Ⅱ.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그 수리의 거부 1. 행정사법인이 업무하려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 2024. 2. 14. [행정사실무법] 재결의 기속력_행정사10회 기출문제1-2 모범답안 모음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사례문제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물음 2)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자 乙은 ‘이 사건토지는 인근 주민 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그 지상에 주택 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甲이 신청한 주택 건 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위 재결에도 불구하고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한가?(2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강사님 I. 문제제기 II. 기속력의 범위 (주/객/시) III.기속력의 내용(반/재/결) IV.기속력의 위반 V.사안해결 Ⅰ. 문제제기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 이후.. 2024. 2. 14. [행정사실무법] 집행정지사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1 모범답안 모음 건축허가 신청 거부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여부에 대한 사례문제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1】甲은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 행료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매수한 다음 관할 구청장 乙에게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乙은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위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 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乙은 ‘甲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고, 또 건축허가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모.. 2024. 2. 13. [행정사실무법]비송사건의 토지관할과 이송_행정사11회 문제3번 기출 행정사11회 행정사실무법 문제3번은 비송사건의 토지관할과 이송에 관하여 출제되었다. 해당 주제는 제3회와 제10회에도 기출되었다. 행정사실무법 모범답안은 박문각 임동민 행정사님과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행정사님의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비송사건의 토지관할과 이송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 박문각 임동민 행정사님 목차정리 1. 관할의 의의 2. 토지관할 (1) 의의 (2) 원칙 (3) 특칙 3. 우선관할 4. 사건의 이송 (1)내용 (2)이송재판의 효력 1. 관할의 의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느냐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토지관할 (1) 의의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2024. 1.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