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실무법] 재결의 기속력_행정사10회 기출문제1-2 모범답안 모음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사례문제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물음 2)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자 乙은 ‘이 사건토지는 인근 주민 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그 지상에 주택 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甲이 신청한 주택 건 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위 재결에도 불구하고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한가?(2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강사님

 

<목차정리>

I. 문제제기

II. 기속력의 범위 (주/객/시)

III.기속력의 내용(반/재/결)

IV.기속력의 위반

V.사안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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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 이후로서, 재결의 기속력이 문 제된다.

 

Ⅱ. 기속력의 내용

1. 반복금지의무  -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2. 재처분 의무 - 행정청은 재결취지에 따라야 한다.

3. 결과제거의무 -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의해 초 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Ⅲ. 기속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 행정청,그 밖의 모든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2. 객관적 범위 -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 과 판단에만 미친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때 동일성 유무는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 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 시간적 범위 - 처분시를 기준으로 미친다.

 

Ⅳ. 기속력의 위반

동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Ⅴ. 사안해결

1. 판단하면,

①(내용)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가 문제된다. ➁(범위)ⅰ) 동일한 행정청 A시장이며

ⅱ)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사실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

ⅲ) 처분시부터 존재한 사실이다. 따라서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므로 乙은 위 범위내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➂(위반)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으므 로, 이는 재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

 

2. 따라서,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모범답안2. 박문각 임동민 강사님

 

[목차정리]

1.문제의 소재

2.재결의 기속력 (1)의의 (2)범위 (3)내용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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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면 재결의 기속력이 발생하는바,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가 문제이다.

 

2. 재결의 기속력

(1) 의의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 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며, 인용재결에만 인정된다.

 

(2) 범위

 

① 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널리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②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3) 내용

 

① 반복금지의무

㉠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관계 행정청은 그 재결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 재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따라서 소극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는 없다.

㉢ 반복금지의무에 위반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② 재처분의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결과제거의무

관계 행정청은 처분의 취소 또는 확인의 재결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으로 판정된 처분에 의하여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3. 결론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면, 재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乙은 그 재결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그 재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기속력의 내용인 반복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부적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