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법률,계약공부17 신종 전세사기 / 신탁계약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탁 전세사기는 최근 한국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사기는 주로 신탁 제도를 악용하여 발생하며, 세입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신탁 전세사기의 개념신탁 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신탁 계약기존 집주인(위탁자)이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사기 발생위탁자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는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신탁 전세사기의 주요 특징법률적 무지 이용많은 세입자.. 2025. 4. 27. 전세계약시 주의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계약은 대한민국의 주택 임차계약 중 한 형태로 임차인(주택을 빌리는 사람)이 전세금을 임대인(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목돈을 주고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계약으로 부동산 임대료(월세)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임대차계약입니다. 전세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이 걸린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임대인 소유 여부 및 등기사항증명서 확인가장 먼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인터넷등기소에서 등.. 2025. 4. 21.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대행 얼마 받냐고요? 아파트 직거래, 계약서 대행 얼마 받죠?…공인중개사 '난처' - 뉴스1 (news1.kr) 아파트 직거래, 계약서 대행 얼마 받죠?…공인중개사 '난처'(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공인중개사 A씨는 4년 전 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 중개보수의 30%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어 해당 지회에 배포했다. 대행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임의 규www.news1.kr 부동산을 운영하며 이런 전화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전화 오면 바로 써주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직거래로 당사자들끼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거래했으면 계약서도 책임지고 본인들이 작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대행 얼마 받냐고요? 이런 전화 받으면 불쾌해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못 믿어서 직거래 한.. 2024. 1. 25. 젠트리피케이션 뜻과 한국의 사례로 보는 젠트리피케이션 1.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뜻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의 노후된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고, 기존의 저소득층이 치솟는 집값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국의 사례로 보는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21세기 들어 급격히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 (1) 홍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주자인 홍대는 1990년대부터 젊은 예술가와 문화인들이 모여들면서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대형스토어들이 들어서면서 상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소형상점들의 상인들과 젊은 아티스트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2024. 1. 14. 2022년 부동산 전망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2020년 7월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1차 폭등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수직 상승하여 집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집이 없으면 벼락 거지가 된 기분이라던 지인의 말을 듣고 정말 씁쓸했던 한해였습니다...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1일 공시지가를 너무 올리는 바람에 재산세 폭탄 종부세 폭탄으로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열심히 돈 모아 집 한 채 마련한 분들도 많으신데 주택이 있단 이유만으로 투기 아닌 투기꾼이 된 거 같은 지인분도 계셨습니다. 올 해 12월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침체기였습니다. 대출규제 강화로 시장이 얼어붙었죠. 매수자 급감으로 매도자 우위가 되며 일시적으로 집값이.. 2021. 12. 30.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전세계약이란? 전세계약은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임대차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월세 부담이 없고 임대인은 갭 투자가 용이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 전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은? 전세계약은 2년으로 하며 2년 미만 임차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3 법에 의해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해지 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해지의사 없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원 계약기간만큼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해지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시.. 2021. 12. 29.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