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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계약공부17

변경된 중개수수료 알아보기 2021년 10월19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볼까요?직접 표를 만들어볼까 했는데 뉴스기사중 잘 정리된 그림이 있어 업로드해봅니다. 출처 : [팩트체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되면 복비 줄어들까 | 연합뉴스 (yna.co.kr)표를 보시면 얼마나 중개수수료가 인하되었는지 한눈에 볼수가 있습니다. 1. 매매계약 9억 이상시 최대 0.9% -> 15억 이상시 최대 0.7%로 인하 매매의 경우 6억~9억일 경우 기존 0.5%에서 0.1% 인하된 0.4%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만약 7억일 경우 개편 전에는 7억*0.5%=350만원에서 7억*0.4% =280만원으로 70만원이 save됩니다. 2. 임대차계약 8억 이상시 최대 0.8% -> 15억 이상시.. 2021. 12. 28.
사업자등록신청방법 이렇게 쉬울수가! 오늘은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공인중개사 등록증 수령을 위해 서대문구청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김에 서대문세무서가 근처에 있어 서대문세무서를 갔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더라고요.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일단 돌아왔는데 홍제역 인근은 차가 너무 복잡해 다시 갈 엄두가 나지 않아 쉬운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Step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Step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화면 클릭 Step 3. 사업자.. 2021. 12. 2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 어떻게 하면 가장 쉬울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 어떻게하면 가장 쉬울까? 궁금해서 한 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2021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12월13일 자격증을 수령했어요. 코로나로 택배로 자격증을 수령했는데 큐넷 응시원서접수시 사진이 그대로 들어가요. 큐넷 응시원서접수할 때 꼭 참고하셔요~! 저는 예전사진으로 하다보니 사진변경하고 싶었는데 사진 변경이 안되더군요..ㅜ 그래서 재발급으로 사진변경하여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1. 정부24에 들어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하기 정부24들어가서 공인중개사라고 검색하면 공인중개사자격증이라는 연관검색어가 떠요. 그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버튼을 클릭하시면 로그인을 하지않으시면 로그인하라고 뜨니 로그인 먼저 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바.. 2021. 12. 23.
공인중개사 개등록신청 이후 절차와 등록증수령 오늘은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신청 이후 등록증 수령전 해야할 일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저는 2021년 12월 17일 서대문구청을 방문해서 개설등록을 신청했어요. 개설등록시에는 아래와 같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자격증 사본 2. 실무교육 수료증 3. 사무실 확보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4. 등록 인장 5. 수수료 이렇게 준비해서 등록관청 지적과를 방문합니다. 저는 아현역에 사무실이 있어 서대문구청 1층 지적과를 방문했습니다. 서대문구청 지적과는 1층 우측 화장실쪽으로 가면 위치해있어요. 처음이라 어리버리 했는데 지적과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잘 끝났어요. 20일 월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있었는데 중개보조원일때랑 자격증 이름이 달라서 1. 중개보조원 해고신고 .. 2021. 12. 22.
계약 해제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하나요? 오늘은 계약서를 작성 후 잔금일 전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가계약금(매매 또는 임차 예약 대금) 입금 후 계약해제 또는 취소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지만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고객에게 맞는 매물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매물을 준비하고 함께 발품을 팔기 때문에 가계약금만 걸고 계약 전 취소하였다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지만 소정의 실비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양 당사자가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양 당사자끼리 따로 연락하여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중개 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례는 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과 .. 2021. 12. 21.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안녕하세요. 솔직 담백한 이야기 그리다연입니다.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 중 제가 관심 있는 위주로 포스팅해볼게요. 한눈에 보이는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1월 ◆ DSR 규제 조기 시행 및 제2금융권 관리 강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 단위 DSR 확대 적용 계획이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데 제1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증하다 보니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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