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문각행정사14 [사무관리론] 민원인과 행정기관 행정사 11회 기출문제 문제1번 [ 문제 1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인과 행정기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40점) 물음 1)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중 민원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모범답안 1. 박문각 이상기 강사(행정사)님 1. 민원인의 개념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주체로서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 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법 제2조 제2호). 2. 민원인에서.. 2024. 1. 14. [민법계약]행정사 11회 기출문제 2번. 제작물공급계약 모범답안 정리 제작물공급계약에 관한 문제는 소유권의 귀속여부가 강사님별로 다르게 모범답안이 정리되었다. [문제 2] 승강기 제조업자인 甲은 乙 소유의 X신축건물에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만일 승강기가 완성되어 설치되었다면 그 승강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소유권의 귀속여부가 강사님 별로 갈렸다. 모범답안 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승강기 제작, 설치계약의 법적 성질 (1) 제작물공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2) 제작물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 2024. 1. 12.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