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진석행정사2 [행정사실무법]행정사11회 문제2.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 문제2.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점) 모범답안1. 박문각 임동민 행정사님 목차 1. 행정사 2. 자격취소 (1)내용 (2)사유 : 자/증/무/역 3. 업무정지(1) 내용 (2)사유 : 사/휴/반/따/따/상 1. 행정사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 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2. 자격취소 (1)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 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 다. (2) 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신고확인증을 대여한 경우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 2024. 1. 28. [행정사실무법]행정사11회.기출문제 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문제1. A시의 공공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대상 공공아파트 1개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甲은 시장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하여 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구술로 답을 하였다. 그러나 乙의 임기 만료 후에 새로 취임한 시장 丙은 공공아파트 신축 예정지역 인근에 시 지정 공원이 있어 아파트 건설로 A시의 환경, 미관 등이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 및집행정지신청 (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1) 이 사건 취소심판에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검토하.. 2024. 1.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