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성권2 [민법계약] 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4. 지상물매수청구권 모범답안 정리 [문제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20점 ) 목차 : 의의, 요건, 효과 키워드 1. 의의 : 임대차 존속기간의 만료/ 지상시설 현조 / 임차인 갱신청구 / 임대인의 갱신거절시 발생 2. 요건 :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 임대차기간 만료 / 임대인 갱신거절 / 지상물 현존 3. 효과 : 법적성질 형성권 / 매매계약 성립 / 동시이행관계 / 편면적 강행규정 모범답안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의의 일정한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그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그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때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3조). 2. 요건.. 2024. 1. 19. [민법계약] 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3.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모범답안 모음_박문각 행정사,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문제 3] 甲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23. 3. 3. 자신이 소유하는 X부동산을 丙에게 5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2억 원은 甲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의 법적 지위를 丙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 20점 ) 모범답안 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 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의 발생요건이다. 2. 수익의 의사표시 전의 제3자 甲.. 2024. 1.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