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론]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2.모범답안 정리

 [문제 2]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시행규칙 」 상 문서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문서의 반송과 이송 (행정기관간 이송,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 이송)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이상기 강사(행정사)님

목차 정리

1. 문서와 공문서의 개념 (1)문서의 개념 (2) 공문서의 개념 

2. 문서의 반송 행정기관의 장 / 형식상 흠 / 반송사유 구체적으로 

3. 문서의 반송 (1)행정기관 간 이송 (2)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 간 이송

 

1. 문서와 공문서의 개념
 

1) 문서의 개념
 문서의 개념문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사나 사물의 형태.관계 등을 문자.기호.숫자 등을 활용하여 종이 등 매체에 기록.표기한 것을 말하는데, 행정기관의 의사도 문서의 형태로 표시된다.

2) 공문서의 개념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테이프,전자문서 등 특수매체기록 포함)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의 반송

 

행정기관의 장은 형식상의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있다.

3. 문서의 이송

 

1) 행정기관 간의 이송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그 문서를 지체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 간의 이송
처리과에서 접수한 문서가 다른 보조기관이의 소과사항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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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답안2. 합격의 법학원 최의란 강사(행정사)님

 

 

목차정리 

1. 문서의 반송

  (1) 개념 

  (2)사유 1) 형식상 하자가 있는 경우 2)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반송

2. 문서의 이송

  (1) 개념

   (2) 사유 1) 소관기관으로 이송 2)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간 간의 이송

3. 문서의 재배부

 

1. 문서의 반송

 

(1) 개념

 문서의 반송이란 발신한 기관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유
 

1) 형식상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있다.

2)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 간의 반송
처리과에서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서과로 보내야 하며, 문서과로부터 배부 받은 문서인 경우에는 재배부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문서의 이송
 

(1) 개념
 문서의 이송이란 소관기관으로 송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유
 

1) 소관 기관으로 이송
접수한 문서가 다른 기관의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그 문서를 지체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 간 이송,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간 간 이송

접수한 문서가 다른 행정기관 간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그 문서를 지체없이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과기관 간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3. 문서의 재배부

 

처리과에서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서과로부터 보내야 하며, 문서과로부터 배부받은 문서의 경우에는 재배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과는 그 문서를 즉시 처리과로 재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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