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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 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3.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모범답안 모음_박문각 행정사,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문제 3] 甲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23. 3. 3. 자신이 소유하는 X부동산을 丙에게 5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2억 원은 甲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의 법적 지위를 丙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 20점 ) 모범답안 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 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의 발생요건이다. 2. 수익의 의사표시 전의 제3자 甲.. 2024. 1. 18.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1.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내용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신청기간 2024.1.17~2024.2.5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다음 신청접수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신청자격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신청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 2024. 1. 17.
집중력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5가지 방법 숙제, 정기적인 시험 준비, 자격증 공부 등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스위치를 켤 수 없고 공부에 진전이 없는 경험 한 적 있으시죠? 그래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 이를 개선하는 방법 및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오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우선, 집중력은 무언가를 주시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고농도를 발휘하는 데 15분, 연속 집중은 40분에서 90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그렇다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집중력과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원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4. 1. 17.
[행정사실무법]행정사11회.기출문제 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문제1. A시의 공공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대상 공공아파트 1개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甲은 시장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하여 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구술로 답을 하였다. 그러나 乙의 임기 만료 후에 새로 취임한 시장 丙은 공공아파트 신축 예정지역 인근에 시 지정 공원이 있어 아파트 건설로 A시의 환경, 미관 등이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 및집행정지신청 (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1) 이 사건 취소심판에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검토하.. 2024. 1. 16.
[행정절차론]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1번.모범답안 모음 [문제1]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甲(이 소유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甲의 사전 동의를 받아 甲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甲은 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조사 다음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甲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40점) 물음1)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甲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2024. 1. 15.
[사무관리론] 민원인과 행정기관 행정사 11회 기출문제 문제1번 [ 문제 1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인과 행정기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40점) 물음 1)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중 민원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모범답안 1. 박문각 이상기 강사(행정사)님 1. 민원인의 개념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주체로서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 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법 제2조 제2호). 2. 민원인에서..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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