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70

[민법계약] 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4. 지상물매수청구권 모범답안 정리 [문제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20점 ) 목차 : 의의, 요건, 효과 키워드 1. 의의 : 임대차 존속기간의 만료/ 지상시설 현조 / 임차인 갱신청구 / 임대인의 갱신거절시 발생 2. 요건 :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 임대차기간 만료 / 임대인 갱신거절 / 지상물 현존 3. 효과 : 법적성질 형성권 / 매매계약 성립 / 동시이행관계 / 편면적 강행규정 모범답안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의의 일정한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그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그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때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43조). 2. 요건.. 2024. 1. 19.
[민법계약] 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3.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 모범답안 모음_박문각 행정사, 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문제 3] 甲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23. 3. 3. 자신이 소유하는 X부동산을 丙에게 5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2억 원은 甲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의 법적 지위를 丙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 20점 ) 모범답안 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수익의 의사표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 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제3자의 권리의 발생요건이다. 2. 수익의 의사표시 전의 제3자 甲.. 2024. 1. 18.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1.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내용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신청기간 2024.1.17~2024.2.5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다음 신청접수 기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신청자격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신청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 2024. 1. 17.
집중력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5가지 방법 숙제, 정기적인 시험 준비, 자격증 공부 등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스위치를 켤 수 없고 공부에 진전이 없는 경험 한 적 있으시죠? 그래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 이를 개선하는 방법 및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오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우선, 집중력은 무언가를 주시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고농도를 발휘하는 데 15분, 연속 집중은 40분에서 90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그렇다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집중력과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원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4. 1. 17.
[행정사실무법]행정사11회.기출문제 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문제1. A시의 공공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대상 공공아파트 1개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甲은 시장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하여 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구술로 답을 하였다. 그러나 乙의 임기 만료 후에 새로 취임한 시장 丙은 공공아파트 신축 예정지역 인근에 시 지정 공원이 있어 아파트 건설로 A시의 환경, 미관 등이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 및집행정지신청 (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1) 이 사건 취소심판에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검토하.. 2024. 1. 16.
[행정절차론]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1번.모범답안 모음 [문제1]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甲(이 소유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甲의 사전 동의를 받아 甲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甲은 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조사 다음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甲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40점) 물음1)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甲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2024. 1. 15.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