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부방법론42 [행정사실무법]행정사11회.기출문제 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문제1. A시의 공공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대상 공공아파트 1개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甲은 시장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신청에 대하여 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구술로 답을 하였다. 그러나 乙의 임기 만료 후에 새로 취임한 시장 丙은 공공아파트 신축 예정지역 인근에 시 지정 공원이 있어 아파트 건설로 A시의 환경, 미관 등이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 및집행정지신청 (이하 ‘이 사건 취소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1) 이 사건 취소심판에서 집행정지의 인용 여부를 검토하.. 2024. 1. 16. [행정절차론]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1번.모범답안 모음 [문제1]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甲(이 소유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에 대하여 甲의 사전 동의를 받아 甲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甲은 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조사 다음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甲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40점) 물음1)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甲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2024. 1. 15. [사무관리론] 민원인과 행정기관 행정사 11회 기출문제 문제1번 [ 문제 1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인과 행정기관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40점) 물음 1)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중 민원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모범답안 1. 박문각 이상기 강사(행정사)님 1. 민원인의 개념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주체로서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 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법 제2조 제2호). 2. 민원인에서.. 2024. 1. 14. [민법계약]행정사 11회 기출문제 2번. 제작물공급계약 모범답안 정리 제작물공급계약에 관한 문제는 소유권의 귀속여부가 강사님별로 다르게 모범답안이 정리되었다. [문제 2] 승강기 제조업자인 甲은 乙 소유의 X신축건물에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만일 승강기가 완성되어 설치되었다면 그 승강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소유권의 귀속여부가 강사님 별로 갈렸다. 모범답안 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승강기 제작, 설치계약의 법적 성질 (1) 제작물공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2) 제작물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 2024. 1. 12. [민법계약]행정사 11회 기출문제 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행정사 11회 문제1-물음1번은 이행기 전 이행착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1-물음2번은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로 나뉘어 모범답안이 정리되었다. [문제 1] 甲과 乙은 A시에 건설될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 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40 점) 물음 1) 2006년 4월 1일 乙은 甲과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전부를 지불하였다. 2006년 5월 1일 발표된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A시에 개발호재가 발생하여,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였다. 이에 甲은 乙에게 분양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거절하고, 2006년 5월 10일 甲의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 하고 乙.. 2024. 1. 10. 재개발 무허가건축물 오늘은 재개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이슈거리가 있는 기사가 떠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실때 무허가건물(일명 뚜껑)이나 도로부지, 나대지 같은 특수물건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물건의 경우 취득세 4.4% 그리고 자금조달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찾는 물건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이란 국가나 시의 토지 또는 사유지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일명 '뚜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땅에 집을 건축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이에요. 서울시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조건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취득세 4.4%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개업과 재개발업계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s://n.news.nave.. 2021. 12. 26. 이전 1 ···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