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9 젠트리피케이션 뜻과 한국의 사례로 보는 젠트리피케이션 1.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뜻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의 노후된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고, 기존의 저소득층이 치솟는 집값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2. 한국의 사례로 보는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21세기 들어 급격히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 (1) 홍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주자인 홍대는 1990년대부터 젊은 예술가와 문화인들이 모여들면서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대형스토어들이 들어서면서 상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소형상점들의 상인들과 젊은 아티스트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2024. 1. 14. [민법계약]행정사 11회 기출문제 2번. 제작물공급계약 모범답안 정리 제작물공급계약에 관한 문제는 소유권의 귀속여부가 강사님별로 다르게 모범답안이 정리되었다. [문제 2] 승강기 제조업자인 甲은 乙 소유의 X신축건물에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만일 승강기가 완성되어 설치되었다면 그 승강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소유권의 귀속여부가 강사님 별로 갈렸다. 모범답안 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1. 승강기 제작, 설치계약의 법적 성질 (1) 제작물공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2) 제작물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 2024. 1. 12. [민법계약]행정사 11회 기출문제 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행정사 11회 문제1-물음1번은 이행기 전 이행착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1-물음2번은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로 나뉘어 모범답안이 정리되었다. [문제 1] 甲과 乙은 A시에 건설될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 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40 점) 물음 1) 2006년 4월 1일 乙은 甲과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전부를 지불하였다. 2006년 5월 1일 발표된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A시에 개발호재가 발생하여,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였다. 이에 甲은 乙에게 분양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거절하고, 2006년 5월 10일 甲의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 하고 乙.. 2024. 1. 10. 2022년 부동산 전망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2020년 7월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1차 폭등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수직 상승하여 집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집이 없으면 벼락 거지가 된 기분이라던 지인의 말을 듣고 정말 씁쓸했던 한해였습니다...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1일 공시지가를 너무 올리는 바람에 재산세 폭탄 종부세 폭탄으로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열심히 돈 모아 집 한 채 마련한 분들도 많으신데 주택이 있단 이유만으로 투기 아닌 투기꾼이 된 거 같은 지인분도 계셨습니다. 올 해 12월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침체기였습니다. 대출규제 강화로 시장이 얼어붙었죠. 매수자 급감으로 매도자 우위가 되며 일시적으로 집값이.. 2021. 12. 30.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전세계약이란? 전세계약은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임대차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월세 부담이 없고 임대인은 갭 투자가 용이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 전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은? 전세계약은 2년으로 하며 2년 미만 임차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3 법에 의해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해지 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해지의사 없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원 계약기간만큼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해지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시.. 2021. 12. 29. 변경된 중개수수료 알아보기 2021년 10월19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볼까요?직접 표를 만들어볼까 했는데 뉴스기사중 잘 정리된 그림이 있어 업로드해봅니다. 출처 : [팩트체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되면 복비 줄어들까 | 연합뉴스 (yna.co.kr)표를 보시면 얼마나 중개수수료가 인하되었는지 한눈에 볼수가 있습니다. 1. 매매계약 9억 이상시 최대 0.9% -> 15억 이상시 최대 0.7%로 인하 매매의 경우 6억~9억일 경우 기존 0.5%에서 0.1% 인하된 0.4%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만약 7억일 경우 개편 전에는 7억*0.5%=350만원에서 7억*0.4% =280만원으로 70만원이 save됩니다. 2. 임대차계약 8억 이상시 최대 0.8% -> 15억 이상시.. 2021. 12. 28. 이전 1 ··· 7 8 9 10 11 1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