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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론 모범답안]관허사업의 제한,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와 변경사유_행정사11회 문제3,4번 기출 문제3번은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4번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와 변경사유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박문각 이정민 강사님과 이준희 행정사님의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 甲은 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인 A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甲은 법률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B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요건이 충족된다면 B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이정민 강사님 Ⅰ.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2024. 1. 30.
[행정절차론]행정사11회 문제2번.정보공개청구권과 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라 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조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부분공개 가 능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이정민 강사님, 이준희 행정사님 모두 모의고사 및 파이널 자료에 있었던 문제로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문제이다. 문제2. 甲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이하 ’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2024. 1. 29.
[사무관리론]행정사11회 기출문제 문제4. 모범답안 정리 문제 4.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종류를 설명하고, 문서처리의 기본원칙과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의 조건을 기술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이상기 행정사님 1. 공문서의 개념 공문서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전자문서 등 특수매체기록 포함)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공문서의 종류 1) 법규문서 주로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1)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 2024. 1. 29.
[행정사실무법]행정사11회 문제2.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 문제2.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자격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점) 모범답안1. 박문각 임동민 행정사님 목차 1. 행정사 2. 자격취소 (1)내용 (2)사유 : 자/증/무/역 3. 업무정지(1) 내용 (2)사유 : 사/휴/반/따/따/상 1. 행정사 행정사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과 관 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자를 말한다. 2. 자격취소 (1)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 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 다. (2) 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신고확인증을 대여한 경우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 2024. 1. 28.
[민법계약]계약의 성립 I.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1. 합의의 의의 (1)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는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요구된다. (2) 객관적 합치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3) 주관적 합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것이다. 2.불합의와 착오 (1)불합의의 의의 불합의란 의사표시의 불합치를 말한다. 여기에는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다. 의식적 불합의는 예컨대 어떤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하는 것처럼 당사자가 의식적으로 불합치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의사표시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데 당사자가 그 불합치를 모르는 경우이다. 어느것.. 2024. 1. 27.
바나나는 당뇨병에 먹어도 될까? 영양소와 바나나 먹는 타이밍 바나나는 맛과 영양면에서 풍부한 과일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어트할 때도 바나나, 공복에도 바나나, 우리는 바나나를 자주 접하게 되지요. 바나나는 당분이 높은데 당뇨병에 바나나를 먹으면 안되지 않을까? 바나나는 당뇨병에 먹어도 될까? 당뇨병 예방의 기본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할까요? 사실 바나나는 식후의 혈당치 상승이 완만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바나나에 포함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함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탄수화물을 조금씩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바나나를 먹어도 문제 없습니다. 달콤한 것을 제한하는 당뇨병 환자에..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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