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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계약]행정사 11회 기출문제 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행정사 11회 문제1-물음1번은 이행기 전 이행착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1-물음2번은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로 나뉘어 모범답안이 정리되었다. [문제 1] 甲과 乙은 A시에 건설될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 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40 점) 물음 1) 2006년 4월 1일 乙은 甲과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전부를 지불하였다. 2006년 5월 1일 발표된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A시에 개발호재가 발생하여,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였다. 이에 甲은 乙에게 분양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거절하고, 2006년 5월 10일 甲의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 하고 乙.. 2024. 1. 10.
2022년 부동산 전망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2020년 7월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1차 폭등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수직 상승하여 집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집이 없으면 벼락 거지가 된 기분이라던 지인의 말을 듣고 정말 씁쓸했던 한해였습니다...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2021년 6월 1일 공시지가를 너무 올리는 바람에 재산세 폭탄 종부세 폭탄으로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열심히 돈 모아 집 한 채 마련한 분들도 많으신데 주택이 있단 이유만으로 투기 아닌 투기꾼이 된 거 같은 지인분도 계셨습니다. 올 해 12월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침체기였습니다. 대출규제 강화로 시장이 얼어붙었죠. 매수자 급감으로 매도자 우위가 되며 일시적으로 집값이.. 2021. 12. 30.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 전세계약이란? 전세계약은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임대차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월세 부담이 없고 임대인은 갭 투자가 용이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 전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은? 전세계약은 2년으로 하며 2년 미만 임차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3 법에 의해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해지 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해지의사 없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원 계약기간만큼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해지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시.. 2021. 12. 29.
변경된 중개수수료 알아보기 2021년 10월19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볼까요?직접 표를 만들어볼까 했는데 뉴스기사중 잘 정리된 그림이 있어 업로드해봅니다. 출처 : [팩트체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되면 복비 줄어들까 | 연합뉴스 (yna.co.kr)표를 보시면 얼마나 중개수수료가 인하되었는지 한눈에 볼수가 있습니다. 1. 매매계약 9억 이상시 최대 0.9% -> 15억 이상시 최대 0.7%로 인하 매매의 경우 6억~9억일 경우 기존 0.5%에서 0.1% 인하된 0.4%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만약 7억일 경우 개편 전에는 7억*0.5%=350만원에서 7억*0.4% =280만원으로 70만원이 save됩니다. 2. 임대차계약 8억 이상시 최대 0.8% -> 15억 이상시.. 2021. 12. 28.
재개발 무허가건축물 오늘은 재개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이슈거리가 있는 기사가 떠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실때 무허가건물(일명 뚜껑)이나 도로부지, 나대지 같은 특수물건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물건의 경우 취득세 4.4% 그리고 자금조달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찾는 물건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이란 국가나 시의 토지 또는 사유지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일명 '뚜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땅에 집을 건축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이에요. 서울시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조건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취득세 4.4%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개업과 재개발업계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s://n.news.nave.. 2021. 12. 26.
사업자등록신청방법 이렇게 쉬울수가! 오늘은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공인중개사 등록증 수령을 위해 서대문구청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김에 서대문세무서가 근처에 있어 서대문세무서를 갔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더라고요.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일단 돌아왔는데 홍제역 인근은 차가 너무 복잡해 다시 갈 엄두가 나지 않아 쉬운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Step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Step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화면 클릭 Step 3. 사업자..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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