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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실무법] 재결의 기속력_행정사10회 기출문제1-2 모범답안 모음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사례문제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물음 2)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가 甲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자 乙은 ‘이 사건토지는 인근 주민 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그 지상에 주택 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甲이 신청한 주택 건 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위 재결에도 불구하고 乙이 다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한가?(2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강사님 I. 문제제기 II. 기속력의 범위 (주/객/시) III.기속력의 내용(반/재/결) IV.기속력의 위반 V.사안해결 Ⅰ. 문제제기 취소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재결 이후.. 2024. 2. 14.
[행정사실무법] 집행정지사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1 모범답안 모음 건축허가 신청 거부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여부에 대한 사례문제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1】甲은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 행료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매수한 다음 관할 구청장 乙에게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乙은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위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심판청구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 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물음 1) 乙은 ‘甲의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고, 또 건축허가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모.. 2024. 2. 13.
[사무관리론]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업무의 분장,행정효율성진단,용어 정의 등_행정사10회 기출문제2~4번 모범답안 정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상 업무의 분장, 업무개선 및 행정효율성 진단,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문서','전자문서서명''전자문서시스템''정책실명제' [문제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다수인관련민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합격의 법학원 최의란 강사님 1.다수인관련민원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2.연명부제출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보완의 대상이 된다. 3.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및 관리 (1)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 2024. 2. 12.
[사무관리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결과의 통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번 모범답안 정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상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등에 관하여 약술형 문제가 20점 1문제, 10점 2문제로 출제되었다. [문제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40점) 물음1)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물음2)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3)전자증명서의 발급과 전자문서 출력사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0점)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최의란 강사님 물음1.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목차정리 1.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등 (1)(2)(3)(4) 2.처리 담당자 명시 1.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및 통지방법 등 (1.. 2024. 2. 11.
[행정절차론] 수시조사 및 중복조사 제한, 규제원칙 및 위원회_행정사10회 기출문제3번,4번 모범답안 행정조사 기본법 수시조사원칙 및 중복조사 제한[행정사10회 문제3],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원칙 및 위원회[행정사10회 기출문제4]에 관한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 행정조사 기본법에서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이준희 강사님 목차정리 1. 조사의 주기 (1)정기조사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수시조사 실시 사유 (4가지) 2.중복조사 제한 (1) 행정기관의 재조사 금지 (2) 예외 (3 )행정기관 간의 중.. 2024. 2. 10.
[행정절차론] 정보공개청구대상자와 부분공개_행정사10회 기출문제2번 모범답안 사립중학교가 정보공개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분공개에 대한 문제이다. 문제2.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사립중학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범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 박문각 이준희 강사님 [목차정리] 1. 정보공개의무자 2. 비공개대상정보 3. 부분공개 4. 사안의 적용 1. 정보공개의무자 정보공개의무자로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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