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2차기출문제21 [민법계약]2인 조합에서 1인이 사망한 경우 조합의 존속여부와 조합채무의 범위_행정사10회 기출문제2번. 모범답안 정리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제2문 조합원의 탈퇴는 9회와 비슷한 사안으로 10회에 다시 출제되었다. -조민기강사님 총평 中- 이 문제의 논점은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 출자한 금액에 대한 귀속의 문제이다. 乙이 출자한 5천만원에 대 한 조합재산의 합유적 귀속을 언급해 주어야 한다. 과거 기출문제는 자의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탈퇴시 출자한 재산을 회수하였지만 사안은 사망을 했으므로 회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합유적 귀속을 언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 조합의 존속여부와 조합채무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김묘엽강사님 총평 中- [문제 2] 甲과 乙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각각 5천만 원씩을 출자하기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A조합을 .. 2024. 2. 4. [민법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임차인의 대항력 행정사2차 10회 기출 문제 1-2 모범답안 정리 이 문제의 논점은 해제와 제3자 보호 문제와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로 모범답안이 정리되었다. 조민기 강사님은 해제와 제3자 보호에 논점을 두고 간단하게 모범답안을 작성하였으며, 김묘엽 강사님은乙과 丙이 체결한 계약이 주택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적시하여야 한다고 총평을 남기셨다. [문제 1] X주택의 소유자 甲과 Y토지의 소유자 乙은 서로 X주택과 Y토지를 교환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乙은 X주택에 관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丙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음의 독립된 질문에 답하시오. (단, X주택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은 없음을 전제로 함) (40점) .. 2024. 2. 3. [민법계약 기출 모범답안]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_행정사10회 문제1 물음1 제1문의 ⑴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였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신판례가 있어서 출제가 예상되었다._조민기 교수님 총평 中 [문제 1] X주택의 소유자 甲과 Y토지의 소유자 乙은 서로 X주택과 Y토지를 교환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乙은 X주택에 관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丙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음의 독립된 질문에 답하 시오. (단, X주택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은 없음을 전제로 함) (40점) 물음 1) 2010. 10. 1. 乙과 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2022. 10. 1. 현재 丙은 乙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24. 2. 2. [행정사실무법 모범답안]비송재판 항고종류와 효과_행정사11회 기출문제 4번 행정사11회 기출문제 4번은 비송사건재판에 대한 항고와 소송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해당 주제는 제3회, 제8회에서도 기출된 주제이다. 문제4. 비송사건 재판에 대한 항고의 종류와 효과를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 행정사 목차정리 I. 서설 II.항고의 종류 1.통상항고 2.즉시항고 3.재항고 4.특별항고 III. 항고권자 및 항고제기 1.항고권자 2.항고방식 3.항고기간 IV. 항고의 효과 1.확정차단의 효력 2.이심의 효력 3.집행부정지의 효력 Ⅰ. 서 설 항고란 상급법원에 대하여 원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은 항고의 방법 이외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Ⅱ. 항고의 종류 1. 통상항고 기간의 제한이 없는 항고로서 항고의.. 2024. 2. 1. [행정사실무법]비송사건의 토지관할과 이송_행정사11회 문제3번 기출 행정사11회 행정사실무법 문제3번은 비송사건의 토지관할과 이송에 관하여 출제되었다. 해당 주제는 제3회와 제10회에도 기출되었다. 행정사실무법 모범답안은 박문각 임동민 행정사님과 합격의 법학원 정진석행정사님의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비송사건의 토지관할과 이송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 박문각 임동민 행정사님 목차정리 1. 관할의 의의 2. 토지관할 (1) 의의 (2) 원칙 (3) 특칙 3. 우선관할 4. 사건의 이송 (1)내용 (2)이송재판의 효력 1. 관할의 의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느냐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2. 토지관할 (1) 의의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2024. 1. 31. [행정절차론]행정사11회 문제2번.정보공개청구권과 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 ’라 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조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부분공개 가 능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이정민 강사님, 이준희 행정사님 모두 모의고사 및 파이널 자료에 있었던 문제로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문제이다. 문제2. 甲은 A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생기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A시장에게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명세서 사본(이하 ’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에는 A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2024. 1. 29.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