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부방법론42 [행정절차론] 수시조사 및 중복조사 제한, 규제원칙 및 위원회_행정사10회 기출문제3번,4번 모범답안 행정조사 기본법 수시조사원칙 및 중복조사 제한[행정사10회 문제3],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원칙 및 위원회[행정사10회 기출문제4]에 관한 모범답안을 정리하였다. [문제3] 행정조사 기본법에서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이준희 강사님 목차정리 1. 조사의 주기 (1)정기조사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수시조사 실시 사유 (4가지) 2.중복조사 제한 (1) 행정기관의 재조사 금지 (2) 예외 (3 )행정기관 간의 중.. 2024. 2. 10. [행정절차론] 정보공개청구대상자와 부분공개_행정사10회 기출문제2번 모범답안 사립중학교가 정보공개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분공개에 대한 문제이다. 문제2.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사립중학교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범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모범답안1. 박문각 이준희 강사님 [목차정리] 1. 정보공개의무자 2. 비공개대상정보 3. 부분공개 4. 사안의 적용 1. 정보공개의무자 정보공개의무자로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 2024. 2. 9. [행정절차론] 시정명령,폐쇄명령의 위법여부_행정사10회 기출문제1번 모범답안 구두로 시정명령을 고지한 경우 시정명령의 위법여부와, 폐쇄명령 위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 1】 甲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 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청의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甲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甲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 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甲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 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甲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 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甲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 2024. 2. 8. [민법계약]계약의 성립 교차청약_행정사10회 기출문제 4번.모범답안 정리 행정사 10회 기출문제4번은 계약의 성립 중 교차청약에 관한 문제로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이다. 【문제 4】 乙화가 甲은 미술품 수집상 乙에게 자신의 ‘A그림을 100만원에 사 달라’는 청약의 편지를 2022. 9. 1. 발송하여 그 편지가 동년 9. 5. 乙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乙은 甲에게 ‘A그림 을 100만원에 팔라’는 청약의 편지를 2022. 9. 3. 발송하여 그 편지가 동년 9. 7. 甲에게 도달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甲과 乙사이에 서 A그림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목차 1. 교차청약의 의의 2. A그림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여부 1. 교차청약의 의의 사안처럼 계약 당사자 甲과 乙이 같은 내용을 .. 2024. 2. 6. [민법계약] 전부타인권리매매_행정사10회 기출문제3번 모범답안 정리 이 문제의 논점은 전부 타인권리 매매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문제이다. 사례형으로 되어 있지만 논점을 찾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부분이다. [문제 3] X토지가 甲소유임을 알고 있는 乙은 자신의 명의로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및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에 丙이 乙에게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모범답안1. 박문각 조민기 강사님 목차정리 1.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2.丙이 乙에게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의 내용 (1)계약해제권 (2)손해배상청구권 (3)권리행사기간 (4)선의의매도인의 해제권 1.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 사안은 乙과 丙의 매매계약에 있.. 2024. 2. 5. [민법계약]2인 조합에서 1인이 사망한 경우 조합의 존속여부와 조합채무의 범위_행정사10회 기출문제2번. 모범답안 정리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제2문 조합원의 탈퇴는 9회와 비슷한 사안으로 10회에 다시 출제되었다. -조민기강사님 총평 中- 이 문제의 논점은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 출자한 금액에 대한 귀속의 문제이다. 乙이 출자한 5천만원에 대 한 조합재산의 합유적 귀속을 언급해 주어야 한다. 과거 기출문제는 자의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탈퇴시 출자한 재산을 회수하였지만 사안은 사망을 했으므로 회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합유적 귀속을 언급해야 한다. 다음으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 조합의 존속여부와 조합채무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김묘엽강사님 총평 中- [문제 2] 甲과 乙은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각각 5천만 원씩을 출자하기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A조합을 .. 2024. 2. 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
